우버 신고포상제 실시 - 우버택시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우버택시 왜 불법일까?, 우버택시 신고하는 방법은?
우버 신고포상제 실시 - 우버택시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우버택시 왜 불법일까?, 우버택시 신고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서울시가 우버택시에 대하여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영업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데요. 정확한 신고대상은 개인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 요금을 받는 불법행위인데요. 이러한 신고를 당한 운전자나 렌트카업체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고하네요. 서울시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심지어 우버앱의 차단까지 검토하고있다고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버택시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실정법 위반 및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 및 이용자 안전, 교통사고 시 보험보장이 불확실함, 변동요금에 대한 피해,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을 들고있는데요.
이에 우버코리아는 반발하여 글로벌비즈니스경쟁을 포용하는 진취적 도시로써 서울시의 명성을 저해하는 이와같은 조치를 재고해줄것을 박원순시장에게 재촉한다고 비판하였는데요. 또한 이와같은 조치는 공유경제지원의 일탈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있는데요. 그 불만은 서울시가 문제삼고있는 것들 중 현재 택시에도 해당되는 내용도 이미 있으며 비단 이 문제는 우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우버택시 신고방법은 신고포상금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영업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버택시란 무엇인지 저번에 포스팅 한 바가 있기때문에 우버택시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버택시의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우버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여 뉴델리시시는 우버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CTV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우버가 헙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다가 택시면허 자격 없이 우버운행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우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잇따르면서 45조로 평가되는 우버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있는데요. 2010년 시작한 우버서비스는 4년만에 50개국 250여 도시에서 영업을 할 정도로 성장하엿는데요. 우버의 2013년 매출은 1조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합니다. 이 규모는 비상장 기업 중 1위입니다. 우버가 상장 시 그 파급력은 페이스북 상장때와 맞먹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논란을 계속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유경제 시스템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이기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원리를 기반으로하는 서비스가 범위를 넓혀가면서 탈세가 일어나거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등 한계가 계속 보이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유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