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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총기난사와 세종시 총기난사 - 반복되는 총기난사, 해결책은?

MCSS 2015. 2. 27. 20:48

화성시 총기난사와 세종시 총기난사 - 반복되는 총기난사,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화성시와 세종시 총기난사 사건입니다. 

이 두사건은 이틀간격으로 일어난대다가

 재산문제로 갈등, 똑같은 수법, 피의자 자살까지 평행이론처럼 닮아있는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종시 총기난사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장군면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오전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2정의 엽총을 찾았는데요. 

흰색 RV차량에서 엽총을 가지고 내린 강모씨는 출근을 하려는

 김모씨에게 총격을 가했는데요. 

이어 50여m떨어진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김모씨의 아버지에게 총을 발사하였으며 

다시 편의점으로 향해 김씨 여동생의 동거남인 송모씨에게도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범인은 이어 시너를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는데요. 

사건현장에서 4km떨어진 금강변에서 강씨의 RV차량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어 거기서 얼마떨어지지않은 갈대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사건의 원인은 김씨의 여동생과 동거를 하던 

강모씨의 편의점 투자 지분 정리과정에서의 갈등때문이라고합니다.







다음으로 벌어진 화성시 총기난사사건은 

세종시 총기난사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틀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7일 오전 9시 30분 경 전모씨는 불화문제로 

다투던 형의 집에 찾아가 형과 형수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세종시 총기난사사건과 동일하게 오전 남양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형의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형의집에 도착한 전모씨는 형과 형수를 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며느리는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이후 출동한 남양파출소장에게도 

엽총을 발사하여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까지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이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지난 2001년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폭행하던 미성년자를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총을 뺏겨 피탄되어 사망한 사건 이후 무려 14년만이라고하네요. 

이후 피의자는 자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도 재산분할이 원인인데요. 

동생은 자기 몫의 땅을 팔고 서울로 이사갔지만 화성에 계속살던 형은 

땅보상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동생은 평소부터 갈등을 빚어오다가 엽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동생은 유서를 남겼는데요. 

유서에 금전문제와 가정불화의 원인을 형으로 돌리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랴부랴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난 10년간 발생한 총기사고는 총 17차례인데요. 

연 1회이상 꾸준히 발생하여왔으며 사용된 총기는 모두 엽총입니다. 

현행법상 총기는 수렵기간외에는 개인 사유지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수렵기간에만 개인이 보관이 가능한데요. 

이런점 때문에 총기사고가 수렵기간에 집중됩니다. 

이런 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기소지자 결격사유에 폭력성향의 범죄를 

추가하며 총기소지자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총을 불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총기소지자 전수 조사, 총기출고시간 대폭 감소 

및 경찰에게 방탄복 단계적 지급 등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론에서는 미봉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있는데요. 

특히 간통죄 위헌판결 등으로 개인간 원한을 해결할 법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강력한 규제없이는 앞으로 총기사고를 억제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기안전국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최근 불법 밀수, 양도 등 음성적으로 총기류가 이래저래 보급되고있기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총기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대책이 절실합니다.